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			제출일 제 안 자	: :	2021. 1. 13. 의회운영위원회
의안 번호	31

1. 개정이유

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정(2020.1.8.)으로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폐지(2020.1.8.)됨에 따라, 수당 및 여비 규정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를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	:  부

나. 예산수반여부	: 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 부

라.  조례안 예고 여부	:  부

4. 따로 붙임

가. 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나. 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

다.  관계법령 1부

익산시 규칙 제     호

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수당 및 여비)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9조(수당 및 여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관   계   법   령

□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(제정) 2020.01.08 조례 제1948호

제13조(수당 등)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익산시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

2. 익산시의회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

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, 식비,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<조례 제1948호, 2020.1.8.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.
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.